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12조 (평가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가산금 포함)은 수요기관에서 지급한다.
②평가집행부서장은 [별표5]에 따라 평가수당을 산정하여 평가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집행부서장은 [별표5]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의 난이도, 사업금액, 평가대상자 수 및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기술제안서 등의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7조에 해당되어 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 5만원과 [별표5]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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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평가수당 지급기준
[별표 5] 평가수당 지급기준 구분 | 지급기준 기본수당 | 40만원 가산금 | ▪평가위원(기관 소재)이 다른 권역(경기, 강원, 전라, 경상 등)에 소재할 경우 5만원, 제주도 등 도서지역인 경우 10만원 ▪숙박 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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