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성ㆍ운영 매뉴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설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매뉴얼로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급된 매뉴얼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하거나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따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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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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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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