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4조 (신고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상담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을 요청한 내용의 성격이 민원 또는 진정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민원 또는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상담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을 요청한 내용의 성격이 민원 또는 진정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민원 또는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 결과, 상담의 대상이 된 사실이 신고 대상이 되는 사실인 때에는 상담을 요청한 사람에게 신고 대상 사실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청탁방지담당관과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