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5조 (녹화된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열람ㆍ재생 사유와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고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