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교육기관은 매년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분야별 등)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5. 그 밖의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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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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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1 시행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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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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