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 (교육ㆍ훈련 이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은 교육기관에서 수강교육과 자율교육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율교육은 "사업주체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산림기술역량 강화과정"으로 구분하며,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일부 시간을 "사업주체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산림기술역량 강화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등급의 산림기술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업기능인교육, 출장교육과 교육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 관련 교육으로 교육ㆍ훈련을 대체할 수 있다.

④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의 교육과정ㆍ교육시간ㆍ교육조건 등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11-01 시행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교육ㆍ훈련 이수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