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정 취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태권도대사범이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지정 취소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지정 취소 심의를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공적 재검증 등 심의를 통해 취소 여부를 의결한다.
③법 제21조의2제3항 제2호의 사유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문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