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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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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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위원회의 의결정족사항, 의결내용의 사유 등은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부결의 경우 당사자가 그 수용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위원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한다. 단, 위원장이 회의록의 공개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 또는 신청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