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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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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구속 사유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구속 사유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한다.

②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피의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2.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사유 등의 존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3.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알리면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4. 피의자나 변호인과 면담ㆍ조사 일시, 장소, 방식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