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9조 (결과서의 작성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의자 면담ㆍ조사 후 지체 없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ㆍ조사 결과 보고서(별지 서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영장 담당 직원에게 인계한다.
②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CD 등을 제1항에 따라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결과서’에 첨부한다.
③검사는 영장심의위원회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 등을 제출 또는 개진하는 경우 제1항의 결과서를 활용 또는 첨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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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면담ㆍ조사의 일시제5조 · 변호인의 참여 등제6조 · 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등제7조 ·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한제8조 · 영상녹화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결과서의 작성 및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