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3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 결정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수납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납할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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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공개비용 감면비율
[별표 2] 정보공개비용 감면비율 정보공개청구자 | 사용목적 | 감면비율 | 기 타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 | 학술, 연구 | 100% |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 | 행정감시 | 100% | 교수․교사 또는 학생 | 교육자료 | 100% | 교수․교사 또는 학생 | 연구 | 100% | 노약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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