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사업별 위탁실행 방법 등)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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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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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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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 평가내용 공통사항 | 공통사항 | ○ 사방사업 대상지가 산지 또는 산지와 연접된 토지인지 여부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훼손·경관저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사방사업 시행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 당해 지역의…
[별표 2] 사방사업의 위탁비용 산정기준 제1장 총 칙 1. 개요 가. 목적 이 기준은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의 위탁비용 산정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합리적인 사방사업의 위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본 위탁비용 산정기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에 적용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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