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4조 (사방사업대상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사방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방사업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타당성평가는 제1항의 사방사업대상지 목록에 등재된 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개소의 경우에는 그 개소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목록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사방사업대상지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평가시기제6조 · 평가대상 사업제7조 · 평가위원의 위촉 등제8조 · 평가기준 및 판정제9조 · 위탁대상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