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9조 (경비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ㆍ운영비 부담은 병원예산 부담과 입주자 부담으로 구분한다.
①병원예산 부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다.1. 입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적인 전유ㆍ공유시설 멸실 또는 훼손2. 공유시설로써 물탱크 및 정화조 청소3. 관사 입주 승인 시 시설관리팀은 시설점검을 별지 제5호 서식(관사대장), 별지 제6호 서식(관사관리대장)에 의해 정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입주 후 발생하는 소모성 물품(보일러 수리비, 전등, 유리 등의 소모성 비품의 교체)등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부담하여 수리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개정 2019.2.1., 2022.5.2.>
②제9조제1항 이외의 경우 전유시설은 입주세대별로 부담하고 공유시설은 관사 입주자가 공동 부담하되, 입주세대별의 부담은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5.2.>1.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2. 입주자 관사의 제반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3.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와 사회 통념상 입주자와의 책임 부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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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관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관 사 대 장 호 수 : 입 주 자 : (소속) (성명) 입주기간 : 시설 및 물품목록 순번 | 시설 및 물품명 | 수량 | 상태 | 입주자 확인 | 입주자 확인 | 퇴거시 확인 | 퇴거시 확인 | 비고 순번 | 시설 및 물품명 | 수량 | 상태 | 입주자 | 확인자 | 입주자 | 확인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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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국유재산 건물번호 | | | 관사 호수 | | 신축 년도 | 신축 년도 | | 구조 |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면적 | 입 주 자 | 입 주 자 | 입 주 자 | 입 주 자 | 수 리 및 보 수 내 역 | 수 리 및 보 수 내 역 | 수 리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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