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에서 규정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의 대상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은 교육ㆍ훈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3. 교육ㆍ훈련 실시 2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4. 교육ㆍ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⑤교육ㆍ훈련을 신청한 사람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교육ㆍ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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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등록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등록 신청서 |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등록 신청서 |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등록 신청서 |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등록 신청서 |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등록 신청서 |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등록 신청서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수수료
가. 제1차시험 응시수수료 : 25,100원 나. 제2차시험 응시수수료 : 35,700원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제6조제3항 관련) : 6,100원 3. 교육ㆍ훈련 수수료(제7조제3항 관련) : 120,000원 ※ 전산망을 활용한 원격(사이버 또는 화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87,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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