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5-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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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5-2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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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20 시행 기준 조문 3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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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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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제11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제12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점검ㆍ활용 등제13조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제14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제15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제16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제17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제18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제19조 보험가입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제21조 인증표시의 활용제22조 지원대상의 범위 등제23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24조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제25조 응시자격제26조 시험 방법 및 과목제27조 평가위원 등제28조 합격자 결정제29조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제3조 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제30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제31조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2조 업무의 위탁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4조 규제의 재검토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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