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6의3조 (추적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권고기준 초과가 발생한 자동차의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협조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적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권고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동일형식의 자동차의 실내공기질 자체 측정 및 분석결과2. 제6조제3항에 따른 권고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이행여부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적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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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7 시행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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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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