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8조 (관리기준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관리기준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생산된 신규제작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평가 대상 오염물질 중 벤젠과 자일렌의 권고 기준은 2011년 7월1일부터 적용하며,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권고기준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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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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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6-07 시행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관리기준 시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