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9조 (수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을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사이버 인권교육센터에서 대상별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학습이 가능한 홈페이지와 적절한 과정을 선택하여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충실한 학습을 위하여 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학습자 선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원 내에서 우선 신청 순위로 선발한다.1. 교육인원이 미달되어 과정을 폐지하는 경우2.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과정 수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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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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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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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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