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수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수수료의 납부기한 내에 의뢰인 또는 신청자가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해당 증명서 또는 통지서의 발급 보류2. 해당 민원사무처리 기간의 연장
②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구두,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치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