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납부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검역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현물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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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병성감정, 혈청검사, 검역,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6호서식] □ 병성감정 □ 혈청검사 □ 검 역 □ 시험․분석 | □ 병성감정 □ 혈청검사 □ 검 역 □ 시험․분석 | □ 병성감정 □ 혈청검사 □ 검 역 □ 시험․분석 | □ 병성감정 □ 혈청검사 □ 검 역 □ 시험․분석 | □ 병성감정 □ 혈청검사 □ 검 역 □ 시험․분석 | 수수료 납부고지서 (원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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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현물검사 수수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7호서식] □ 현 물 검 사 | □ 현 물 검 사 | □ 현 물 검 사 | □ 현 물 검 사 | □ 현 물 검 사 | 수수료 납부고지서 (원 본) | 수수료 납부고지서 (원 본) | 납부기한 | 현물검사 기간내 회계구분 | 회계구분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일반회계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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