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납부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수료가 납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 입금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2. 제8조제2항의 지정 금융기관 계좌 조회3. 금융결제원 뱅크페이(www.bankpay.or.kr)
②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영수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1. 검역본부장이 직접 수납하여 민원인용 신용승인 영수증에 영수 날인 및 교부한 경우2. 검사 신청자가 광견병 항체검사신청시스템에서 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직접 출력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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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병성감정, 혈청검사, 검역,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6호서식] □ 병성감정 □ 혈청검사 □ 검 역 □ 시험․분석 | □ 병성감정 □ 혈청검사 □ 검 역 □ 시험․분석 | □ 병성감정 □ 혈청검사 □ 검 역 □ 시험․분석 | □ 병성감정 □ 혈청검사 □ 검 역 □ 시험․분석 | □ 병성감정 □ 혈청검사 □ 검 역 □ 시험․분석 | 수수료 납부고지서 (원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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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현물검사 수수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7호서식] □ 현 물 검 사 | □ 현 물 검 사 | □ 현 물 검 사 | □ 현 물 검 사 | □ 현 물 검 사 | 수수료 납부고지서 (원 본) | 수수료 납부고지서 (원 본) | 납부기한 | 현물검사 기간내 회계구분 | 회계구분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일반회계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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