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2. 포장상자 및 파레트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3. 화물의 파손여부

②수입검역 결과 코드린나방 등 별표 1의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우즈벡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한 후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우즈벡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이 중단된다.

③수입검역 결과 Stigmina carpophila 등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④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의 한국 검역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⑤한국 검역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등 심각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한국측이 재평가를 통해 추가 위험관리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

⑥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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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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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수입검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