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선과장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우즈벡 NPPO는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선과장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APQA에 통보하고, 최종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APQA는 우즈벡 식물검역당국 요청에 따라, 수출선과장을 방문하여 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APQA는 수출선과장 점검결과,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수출선과장의 최종 승인 및 취소는 공식 서신을 통해 우즈벡 NPPO에 통보되어야 한다.

④APQA는 전년도에 등록되어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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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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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수출선과장 등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