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은(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우즈벡 NPPO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

②우즈벡 NPPO는 별표 1에 명시된 병해충에 대해 양벚 수확 최소 2달 전부터 우즈벡 NPPO 규정에 따라 예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우즈벡 NPPO는 매년 수출개시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수출과수원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④우즈벡 NPPO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한국 검역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을 방문하여 관리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⑥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적합한 과수원을 대한민국 수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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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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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수출과수원 요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