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수출용 쌀의 보관 및 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가공공장 관리자는 검역에 합격한 쌀을 가급적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선적 컨테이너 또는 기타 수송용 차량에 적재한다.

②수송용 차량은 적재 후 밀폐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컨테이너 물량 확보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검역을 받지 않은 쌀 또는 다른 물품과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가공공장 관리자는 쌀을 컨테이너 또는 수송용 차량에 적재하기 전에 해당 컨테이너 또는 수송용 차량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검사 결과 병해충이나 기타 검역적으로 우려되는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병해충 또는 우려 물질을 제거하거나 검역요건에 적합한 다른 컨테이너 또는 수송용 차량으로 교체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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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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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수출용 쌀의 보관 및 수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