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 (훈증소독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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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국 수출용 쌀은 살아 있는 곤충, 특히 저곡 해충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 선적 전에 별표 2의 훈증소독 기준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 처리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국 수출용 쌀은 살아 있는 곤충, 특히 저곡 해충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 선적 전에 별표 2의 훈증소독 기준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 처리되어야 한다.

②동 훈증소독은 검역본부에 신고된 수출입식물방제업체(이하 "방제업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훈증 소독 시 훈증소독 방법, 주의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33호, 2021.6.7.)에 따라 실시한다.

③방제업체는 훈증소독을 실시한 후에 영문본 훈증증명서를 가공공장 관리자에게 발급한다. 가공공장 관리자는 그 원본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수출검역 신청 시 그 사본을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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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서

[별지 제2호서식]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서 등록번호 : ○○○○(등록년도) - ○○(검역지코드) - ○○(일련번호) | 등록번호 : ○○○○(등록년도) - ○○(검역지코드) - ○○(일련번호) | 등록번호 : ○○○○(등록년도) - ○○(검역지코드) - ○○(일련번호) | 등록번호 : ○○○○(등록년도)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중국 수출용 쌀 훈증소독 기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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