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②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면서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ㆍ감독을 받는 업체에도 적용한다.
③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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