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 (군용총포등의 제조 등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제조품목 추가, 제조ㆍ저장시설 신축ㆍ증축ㆍ변경ㆍ사용, 저장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국과연은 군용총포등의 제조ㆍ저장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기준은「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국방부 지시)를 준용하여 국과연이 별도로 정한다.
③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제12항의 안전성 검사 결과와 업체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해당 시설의 안전위해요소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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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군용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제조공실)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
1. 정체량 23킬로그램 미만의 1.1급 폭발물, 1.2급 폭발물 및 1.6급 폭발물의 위험공실은 폭발시 폭압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구조 (이하 "방폭구조"라 한다)이어야 한다. 2. 정체량 23킬로그램 이상의 1.1급 폭발물, 1.2급 폭발물 및 1.6급 폭발물의 위험공실은 폭발시 폭압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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