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 (군용총포등의 제조 등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제조품목 추가, 제조ㆍ저장시설 신축ㆍ증축ㆍ변경ㆍ사용, 저장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국과연은 군용총포등의 제조ㆍ저장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기준은「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국방부 지시)를 준용하여 국과연이 별도로 정한다.

③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제12항의 안전성 검사 결과와 업체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해당 시설의 안전위해요소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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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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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군용총포등의 제조 등 허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