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19조 (경력관리업무 관련비용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비용은 수탁업무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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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경정의 신청제15조 · 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 증명서 신청 등제17조 · 증명서 발급 등제18조 · 증명서의 보관 및 폐기처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경력관리업무 관련비용의 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자료의 보관 등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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