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기상청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기상청 공무원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책임관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2021. 10. 29.>
②기상청장은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9.>
③책임관은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0.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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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7 시행된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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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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