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전문기관의 사업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 교육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6.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에 사항7.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각종 통계 및 간행물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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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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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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