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지정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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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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