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16조 (연구과제 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연구생태계위원회는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를 기획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중장기적인 연구과제 기획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과제 공모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포상 및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연구과제 기획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