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9조 (연구보고서 발간ㆍ배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보고서의 발간부수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필수 배포선(국방정책연구관리훈령 상 필수 배포선 준용)2. 선택 배포선(연구보고서를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는 국방부ㆍ합참ㆍ각군ㆍ직할부대 등의 관련부서)
②연구보고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포선을 고려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의 책임 하에 배포하되 소위원회 및 연구생태계위원회에는 연구과제보고서 파일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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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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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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