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4조 (헌법소송의 결정 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송사건의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소송사건의 결정서를 직접 송달받은 경우(심판대리인을 통하여 송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결정서를 소송총괄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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