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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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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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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