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1조 (행정소송 상소심의 수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송수행자등은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에 대한 답변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등은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여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⑤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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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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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