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6조 (신청서의 접수 및 소송수행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등은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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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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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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