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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