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1조 (자문의견서 보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허수사자문관이 소속된 부서의 부장검사가 지정한 담당 직원은 자문의견서 사본을 자문의견서 관리철에 편철(전자파일 형태 보관 가능)하여 부장검사 부속실에 자문의견서 회신일로부터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