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2조 (사건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는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회신된 자문의견서의 판단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수사자문관의 의견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수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사건처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