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4조 (자문의뢰 제외 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자문을 의뢰할 수 없다.1. 고소장 및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2. 기타 관련 소송이 확정되는 등 자문의견 없이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②제1항의 자문의뢰 제외 사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자문을 의뢰하려는 검사는 자문의뢰 대상 검찰청 소속 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자문의뢰 대상 검찰청 소속 검사는 협의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의사실 및 증거관계에 관한 수사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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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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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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