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수행방법에 관해 제2장(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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