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헌법소송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청구서 등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청구서 등을 송부하고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참고자료 등과 함께 소송총괄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