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 (관사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각각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본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에 재직하고 있는 각 실국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본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소속기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입주자격, 입주순위, 입주기간의 결정과 연장 및 퇴거에 관한 사항2. 관사에 비치하는 기본 생활비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⑥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사 담당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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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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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관사운영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