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제9조 (고용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고객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함)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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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기술위원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2. 기술위원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당업무를 태만히 한 때3. 기술위원이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4. 업무량의 변화, 예산감축 등으로 기술위원에 대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기술위원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2. 기술위원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당업무를 태만히 한 때3. 기술위원이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4. 업무량의 변화, 예산감축 등으로 기술위원에 대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5.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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