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11조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운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운영절차는 각 호와 같다1. 사업대상 선정가. 이해관계인 대상 개발수요 접수나. 현장수요와 활용도를 검토해 기본규격 개발장비 선정2. 기본규격 개발 사업계획 수립3. 기본규격 개발사업 추진가.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나. 기본규격의 작성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라.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운영절차는 각 호와 같다1. 사업대상 선정가. 이해관계인 대상 개발수요 접수나. 현장수요와 활용도를 검토해 기본규격 개발장비 선정2. 기본규격 개발 사업계획 수립3. 기본규격 개발사업 추진가.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나. 기본규격의 작성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라.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