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6조 (기본규격의 사후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슈나 장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시급히 소방장비의 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기본규격을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작성ㆍ시행한 경우 사후에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장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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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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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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