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4조 (기본규격 작성원칙)

기본규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특성, 국내 생산 및 시험인증 가능여부, 현장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국내ㆍ외 및 국제기구에서 사용기준ㆍ규격 등의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우수 안전기준이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